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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전담하는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공시지가의 경우 다양한 세금을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이용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1. 공시지가란?
2. 개별공시지가 활용 범위와 용도
3. 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말하는데 이를 공시지가라고 말합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범위와 용도
개별공시지가 활용 범위와 용도
| 구분 | 제도 | 적 용 범 위 | 적 용 근 거 |
| 국 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87조 |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제99조의2 |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 |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
|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 대부료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
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공시지가의 경우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의 경우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공시지가도 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상분을 반영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일반화되어 온라인상에서 발급받는 게 편합니다.
1.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방문을 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검색창에 공시지가를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화면이 나오게 되면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지자체장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이를 확인받기 위해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3.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 화면을 보시면 가격기준연도, 대상토지, 소유주소, 수령방법, 발급부수 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공지시가 열람은 무료입니다. 확인서 발급의 경우 890원 발생을 합니다.
5. 수수료 납부 방식을 결정하고 카드나 계좌이체, 휴대전화 등 납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간편결재로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확인원을 신청하고 발급을 받으시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해당 시군에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면서 간단한 절차만 이행을 하게 되면 온라인 발급이 간편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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